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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매출 3% 과징금' 통과됐지만…갈 길 먼 개인정보 보호
발행일: 2023년 2월 27일 10:39 오후
기존 :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%
개정안 : 전체매출액 3%
(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은 제외,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)
결론 : 기존안 대비 경제벌로써의 제재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 후 보완 검토 사항으로 남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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