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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SA,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
발행일: 2024년 3월 28일 2:58 오후
< 스팸 전송 관련 처벌 상향 >
▵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 해태 통신사에 대한 처벌 강화
- 불법스팸 전송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-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: 과태료 1천만 원 → 3천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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