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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CISO 겸직하면 과태료"…법 개정 추진에 보안업계 '환영'

발행일: 2020년 11월 29일 7:00 오전

##### 김영식 의원(국민의힘)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 <br/> #####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, 임원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.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,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,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 <br/> #####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임원급이 아닌 CISO를 신고했을 경우 1~3회 위반 시 각각 500만원, 1천만원, 1천500만원(3회 이상 포함)이 부과된다. 또 겸직 시에는 1~3회 위반 과태료가 각각 1천만원, 2천만원, 3천만원(3회 이상 포함)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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