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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7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빗썸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.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지만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. #### 개인정보 유출로 '70억' 피해, 고작 벌금형 … 법정 최고형은 '2000만원' #### 과태료도 건당 131원에 불과 … "피해 비례해 책임 물어야"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(민변) 변호사는 "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수백억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개선이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