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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‘제1차 과징금부과위원회’ ### 법 위반사항 #### 1. 개인정보 미파기 5년이 지난 개인정보 보관 #### 2. 주민등록번호 미파기 2007년 이전 수집한 418,403명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#### 3.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*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미흡 *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,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반 #### 4. 주민등록번호 유출 424,757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### 시정조치 1. 대표자 및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 책임자는 '개인정보보호 CEO 특별교육'에 참석 2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. 과태료 1,800만원 부과 4. 과징금 3억2,725만원 5. 대표자 및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 처분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징계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