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슈IN]장관급 격상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 내달 출범··· 의미는
발행일: 2020년 7월 4일 10:35 오전
#####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 최구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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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통제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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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 출범 이유
1.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인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을 시행중
2.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
3.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%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
4. 다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일하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 자유로운 이전 허용
5. 한국은 아직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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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 ‘보호’와 ‘활용’을 동시에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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