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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종인, “개인정보법 위반 기업, 전체 매출 3% 과징금은 합당”
발행일: 2021년 3월 16일 9:00 오후
##### - 이슈 :
기존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)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%에서
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의 '전체매출'의 3%로 변경 (GDPR수준)
☞ 경미한 과징금으로 발생하는 의도적/반복적 위반 행위 근절 취지
##### - 반대의견 :
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배소지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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