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소식

#### 2018년 11월1일, 로그인 오류로 20명 고객정보가 노출…19억 과징금 위메프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신규 솔루션 도입에 10억5000만원, 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진단·강화에 2억70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도 이날 방통위 회의를 통해 공개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8억52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. #### 어떻게 과징금 산출됐길래…52억 과징금서 18.5억으로 경감 위반행위와 관련 된 매출의 최대 3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위메프의 경우 정보가 유출된 건수가 20건에 불과하고 방통위 신고와 피해자 대책 마련도 즉각 이뤄졌다는 점에서 1.5%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. #### 1건당 1억 과징금, 근거는?…피해 건수 보다 관련 매출 규모가 더 결정적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으로 여기에 더해 위반내용, 위반횟수,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