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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하는 병원들...위법 소지

발행일: 2021년 3월 6일 4:51 오전

##### 이슈 : 진료 목적이 아님에도 병원 내방객 전수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의무 안내 <br/> ##### 병원/무인기계업체 주장 : 감염병 차단,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 조회 및 병원 업종 특성상 공공안전을 위해 필요. ##### 전문가 의견 :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해당 사안의 경우 환자와 내방객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음 <br/> ##### →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태 조사 착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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