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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과징금, 전체 매출 10%까지 부과...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발행일: 2026년 2월 12일 5:31 오후

#####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 ##### 사업주와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·보호의 최종 책임자임을 분명히 명시 #####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도 의무화 ##### 유출뿐 아니라 훼손·위조·변조 및 유출 ‘가능성’이 확인된 경우에도 통지의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