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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'매출 10%' 과징금…정무위 법안소위 통과

발행일: 2025년 12월 15일 6:59 오후
#####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%에서 최대 10%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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