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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 사건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1,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2,540만여 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.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의 후속 조치 및 보안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44억 8,000만원의 과징금과 2,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. ##### 판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에 부과된 과징금 4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. #####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인터파크 해킹사건에 앞서 발생한 2개의 사건 판결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와 책임소재 측면에 있어 천지차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. 1. 카드 3사 사건의 경우 카드사별로 1,500만원과 1,000만원 사이에 벌금 2.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약 3,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